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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디지몬RPG 불법 사설 서버 단속 및 법적 대응 안내
  • 등록일 : 2024-08-13 17:00
  • 조회수 : 1838
    안녕하세요. 디지털 행정국 입니다.
    6월 5일에 올라왔던 경험치 이벤트 안내 글에,
    "중요 업무 중 하나가 멀지 않은 시일 내로 성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밀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안내가 보류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2024년 4월경 부터 국내에 디지몬RPG 불법 사설 서버가 운영되고 있다는 유저 제보를 받았으며,
    그간에 그에 관한 조사 및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사설 서버는 세 곳이었으며, 디스코드 채널을 이용한 운영과 후원을 명목으로 송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무브인터렉티브에서는 세 곳의 사설 서버 모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세 곳의 운영자 모두 검거된 상태입니다.

    A서버: 3월 ~ 6월 4일까지 운영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청구되었으며 약식 재판 대기 중입니다.

    B서버: 5월 14일 ~ 8월 1일까지 운영
    압수 수색이 진행되었으며,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C서버: 5월 31일 ~ 8월 1일까지 운영
    압수 수색이 진행되었으며,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외 진행 사항으로는
    1. 추가적으로 사설 서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배포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하며 운영에 도움을 준 인물 등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 불법적으로 송금 받은 금액은 범죄 수익에 해당되며, 모두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 중입니다.
    3. 절대로 감형되지 않도록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후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몬RPG 사설 서버 관련 형사 고소 절차에 관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었으며,
    적발된 시점에서 늦어도 일주일 내에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온라인 게임들의 사설 서버를 접하기 쉽기에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불법 사설 서버와 관련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를 구축 및 유포,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저희 무브인터렉티브에서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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